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 KBS의 수신료 결합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15일 “KBS의 수신료 결합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의결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공식 입장문을 냈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국내 방송 영상 콘텐츠 시장은 상생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 왔다. 연기자가 시청자와 만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 시장의 안정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시장이 침체를 겪는 지금, 연기자의 일자리 역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는 최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KBS의 상황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대표 방송사인 KBS는 대한민국만의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주도하고, 공영방송에 부여된 공적 책임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 방송사업자뿐 아니라,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와 경쟁하는 구조에서 K드라마의 위상을 높이고 한류를 주도했던 KBS는 시장 환경의 악화와 심화된 경쟁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 2023년 시행된 수신료 분리 징수 정책은 당시 적자가 지속되던 KBS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말았다. 수신료 분리 고지 정책은 KBS 수신료 수입을 감소시켰고, 이는 공익 방송 제작 위축으로 이어졌다. 이뿐 아니라 불필요한 징수 비용과 금융 비용 지출로 인해 연간 손실은 1200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KBS의 수신료 문제를 단순히 KBS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며 “우리 조합원들의 생존과 창작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에 안정적인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 KBS가 시청자와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거대자본의 위협과 비대칭규제로 황폐화된 방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우리 노동조합은 공영방송 KBS가 공적 재원을 바탕으로 고품격 콘텐츠를 왕성하게 제작하여 시청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글로벌 OTT와도 대등하게 경쟁하여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께 수신료 징수 방안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린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의 재의결 단계로 다시 넘어간 상태다.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을 비롯해 한국성우협회, KBS 희극인협회,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 등도 호소문을 발표하며 수신료 결합 징수를 지지하고 나섰다.
